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년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대한 추경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021년 7월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도입되고 손실보상과, 1차 방역지원금, 2차방역지원금을 거쳐 소상공인에게 지원했지만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 부족했던 손실보상과 더불어 신설되는 손실 보전금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출처 :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합동 브리핑 보도자료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보정률을 90%를 곱하던걸 100%로 상향해서 계산합니다. 덧붙여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출처 :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합동 브리핑 보도자료

손실보상이 도입되고 나서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은 이제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되며 손실보상 도입전 부족했던 피해 지원과 더불어 방역지원금에서도 부족했던 지원금에 대해서 함께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은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업종별 특성도 하께 고려해서 매출 40퍼센트포인트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이외 정부 지원금 소식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및 기타 정부 지원금 소식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출처 :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합동 브리핑 보도자료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대상자들의 고용 소득 안정 지원도 함께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출처 :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합동 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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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글은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16시 30분 관계부처 국무회의 합동 브리핑 시점(엠바고 해제 시점) 이후 에 발행되었습니다.